미국 몬태나주 의회가 몬태나 주민이 접근 가능한 모든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레그 지앤포테(Greg Grianforte)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지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몬태나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는 주가 되며 현재 여러 연방 기관 및 다른 관할권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안 SB419는 상원 의원 셀리 밴스(Senator)가 제출했으며 중국인민공화국이 몬태나 주민을 포함해 미국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안은 국가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로 하여금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법안은 틱톡이 정보와 데이터를 훔쳐 중국 공산당과 공유할 수 있음 플랫폼이 성착취, 폭력, 혹은 인종차별주의적 영상 등 소수집단에게 위협적인 컨텐츠를 의도적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앱스토어에서 틱톡 금지 어길 시 하루당 1만 달러 벌금 발생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의 모바일 앱 스토어는 즉시 몬태나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내릴 것을 권고받으며 금지를 어길 경우 일일 벌금 1만 달러가 발생한다.
법안은 또한 틱톡이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기업에 인수되거나 매각될 경우 금지는 즉시 풀린다고 적시했다.
몬태나 주 틱톡 금지 법안은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때까지 틱톡의 모회사는 인수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지앤포테 주지사는 법안 통과 혹은 거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변인은 그가 모든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한편 틱톡은 만약 법원이 승인될 경우 법원에서 맞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트댄스 대변인 브룩 스트로이크(Brooke Stroyke)는 성명을 통해 법안의 후원자들이 구체적으로 금지를 어떻게 집행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하면서 법안을 “미국의 목소리를 검열하려는 시도”라고 표현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역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몬태나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틱톡 CEO 청문회에도 갈등은 지속 중
지난 3월 23일 틱톡 CEO 추 쇼우즈(Shou Zi Chew)는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입법부와 집행기관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증언했다.
위원회 의원 대다수는 청문회에서 쇼우즈의 주장을 듣기보다는 앱이 위험하며 금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재확인하기 위해 자리에 출석한 듯 했다. 한편 CEO는 틱톡이 메타 플랫폼이나 스냅챗 등 미국의 경쟁 플랫폼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역의 정부 인사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백도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부 기기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몬태나에서 이러한 금지령은 이미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틱톡을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금지한다면 일반 대중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권과 연관되는 강력한 조치로 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으로 다른 주가 비슷한 계획을 실행할지 혹은 몬태나주 대 틱톡 사건이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되든 몬태나주는 미국 전역에서 앱이 최종 금지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러브 헤이트 이누(LHINU) - 최초의 웹 3.0 Vote-To-Earn 플랫폼
- 인기 토픽에 투표 후 보상으로 $LHINU를 받을 수 있음
- 투표를 통해 보상을 받는 최초의 웹 3.0 Vote-To-Earn 플랫폼
- 철저한 보안이 보장된 신뢰할 수 있는 익명 투표
- 러그풀 방지됨, 토큰 90%가 사전판매를 통해 판매됨
- $LHINU 스테이킹을 통해 투표 파워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