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게이트, 시그니쳐 뱅크 그리고 실리콘밸리뱅크(SVB)까지 미국의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며 금융 시장에 공포가 확산되었으며 백악관에서는 바이든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을 안정시키기도 했다. 이제 미 연준은 2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안전 자금을 운용해 예금자 보호에 나섰다.
바이든은 SVB의 경영진이 즉시 해고될 것이라며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미 연준, 실리콘 밸리 뱅크와 시그니쳐 뱅크에 긴급 자금 지원 결정
미 연방예금보호공사(FDIC)의 예금 보호 한도는 통상 25만 달러로, 은행에 25만 달러 이하를 예치한 모든 예금자는 전액을 보호받는다. 하지만 그 이상을 예금한 경우 은행 파산 시 초과금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연준은 해당 한도가 낮다며 은행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모든 예금자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50억 달러는 시장을 잠재우기에 충분할까?
여론은 긴급 자금 정책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애초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령, 에릭 보히스(Erik Vorhees)는 미 연준이 은행 파산에 이렇게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치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려하며 “파산하기엔 너무 큰” 은행과 시스템적 위험성으로 간주되지 않는 은행 사이 분리를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해당 조치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지켜보아야 하며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설픈 리스크 관리에 보상을 제공하는 데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적지만, 잃을 것이 많을 경우 예외가 될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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