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제
출처: 어도비

가상화폐 산업은 비트코인이 2021년 말 사상 최고가 6만 9,000달러에서 하락한 이후로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연이은 소송, 금융 시장 파급 효과, 보안 문제, 그리고 여러 유명 트레이딩 및 대출 플랫폼의 붕괴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 총액이 2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

더욱 최근에는 산업에 대한 규제적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큰 규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인 바이내느와 코인베이스는 모두 미등록 증권 거래소 및 브로커리지 운영 혐의 등으로 SEC로부터 기소되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모두 정식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상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오안다(Oanda Crop)의 수석 시장 분석가 에드 모야(Ed Moya)는 블룸버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SEC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소장에서 SEC는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 자오가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하고, 투자자와 규제 당국을 기만했으며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또한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에게 VPN을 사용해 위치를 숨기고 메인 거래소를 사용할 것을 장려했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 법을 준수한다고 항상 홍보해왔지만 역시나 SEC의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소 등록 없이 증권 거래 등의 일련의 금융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SEC 압박이 가상화폐 산업에 분명한 기준 제공할 수도

일부 관찰자들은 SEC의 압박이 수년 간 규제 부재로 고통받았던 가상화폐 산업에 필요했던 명확성을 제공하는 불가피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지난주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월(Paul Grewal)은 한 인터뷰에서 소송의 결과 SEC가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지금까지 음지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SEC가 정확히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할지 오늘 아침 전까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가 이어 말하기를 ”현재 시점에서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어떠한 거래소나 중재자도 SEC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SEC에 등록하고 디지털 자산 증권을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유수의 소송 및 규제적 혼란은 산업에 유입되는 벤처 캐피털 자금의 씨를 말려 여러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SEC의 단속은 가상화폐 산업 전체와 과연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단계일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SEC 압박에 다른 시장 찾는 암호화폐 기업들

최근 SEC의 규제 압박이 강화되며 일부 가상화폐 기업들은 영국이나 브라질 등 규제가 보다 명확한 다른 시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사업을 펼치며 글로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회사는 또한 기업 친화적 규제 환경을 가진 영국이나 두바이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지난 해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산업은 또한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희망을 건다. 그들은 브라질의 여러 도시 빈민가에서 “플레이투언”을 통해 젊은 세대에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코인베이스의 나나 무루게산(Nana Murugesan)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무루게산이 이어서 말하기를 ”회사는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자원 한정적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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