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해 SEC가 제기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모든 바이낸스US 고객의 자금을 미국에서 관리하는 데 동의했다.
미국 지방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이 발부한 동의명령에 따르면, 바이낸스US의 자금이 동결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주에 SEC는 법원에 긴급 명령을 통해 바이낸스의 미국 자회사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SEC가 요청한 여러 사항 중에는 자금을 미국으로 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디크립트(Decrypt)에서 보도했다.
바이낸스, 자금 회수에 동의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의 모든 법정 통화 및 가상 자산의 입금, 보유, 거래, 및 축적 등에 관하여 바이낸스US의 두 지주회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에 SEC는 바이낸스와 CEO 창펑 자오 및 바이낸스U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거래량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객 자금의 미흡한 관리, 미국 고객에 대한 불충분한 제한, 시장 감시 메커니즘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혐의가 포함되었다.
바이낸스 외에도 코인베이스 역시 SEC에 제소당하며 미국 규제 기관에 의한 가상 자산 산업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금요일에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고객 자금은 언제나 거래소에서 최우선순위로 다루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바이낸스 관련 플랫폼에서 고객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Although we maintain that the SEC's request for emergency relief was entirely unwarranted, we are pleased that the disagreement over this request was resolved on mutually acceptable terms.
User fund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safe and secure on all Binance-affiliated…
— CZ 🔶 Binance (@cz_binance) June 17, 2023
존 리드 스타크, “바이낸스와 SEC의 합의는 짐이 된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금을 일시적으로 동결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번 합의를 진전으로 보고 있지만,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는 “전례 없는, 완전히 힘에 겨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스타크는 트위터에서 “해당 동의 명령은 SEC 역사상 가장 성가시고 어색하며 불편하고 월권하는 가상화폐 관련 명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SEC는 마치 바이낸스의 독립 컨설턴트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통상 SEC가 집행 조치에서 승리할 경우 SEC에게 내려지는 처방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법원 문서를 보았을 때, 합의가 SEC 소송을 종결시키지 않으며, 바이낸스US가 어떠한 바이낸스 지주회사 임원이 플랫폼의 다양한 지갑과 하드웨어 지갑의 프라이빗 키에 접근하지 못하며 바이낸스US의 아마존웹서비스 도구에 루트 액세스 권한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SEC는 토요일에 성명을 발표하며 바이낸스US 고객을 위한 긴급 구제 명령은 앞으로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산 출금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비 그루왈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장은 성명에서 “창펑 자오와 바이내스가 플랫폼 내 고객 자산에 관한 통제권을 쥐고 그동안 의지에 따라 고객 자산을 혼합 사용하고 유용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지 조치는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합의서에는 또한 바이낸스가 45일 안에 2022년 12월 1일부터 관리한 모든 활성 계좌 및 지갑을 정리한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목록은 연관된 모든 금융 기관과 기관별 계좌번호가 포함되며 모두 SEC에 넘어가게 된다.
동기간 $1,000의 가치를 초과하는 모든 자산 이전에 관한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 방대한 거래 정보도 함께 제출되며 여기에는 수취인 이름 및 각 거래의 근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스타크는 “바이낸스가 명령의 임의 조항을 어길 경우, 미국 법무부가 개입해 방해 관련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어길 경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대변인, “SEC의 긴급 구제 요청은 부당”
바이낸스가 비록 일시적 합의에 동의하기는 했어도, 이러한 상황이 SEC의 요청을 타당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바이낸스는 토요일에 성명을 발표하며 “SEC의 요청은 회사의 사업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이는 SEC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가상화폐 산업을 죽이려는 지속적 노력과 맥락을 함께 하며, 심지어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합의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은행의 지지도 약화되었다. 소송 이후 일부 은행 파트너에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바이낸스 관련 계좌에 대하여 파트너십을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주에 바이낸스는 미국 달러 인출 요청의 약 15%를 처리하지 못하였다. 바이낸스는 은행 파트너사가 임박한 자산 동결에 대한 우려로 제한을 걸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가 다시 시장 우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해보인다. 거래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월 당시 20%에서 현재 1%로 급락했다고 비인크립토(BeInCrypto)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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