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농업위원회가 일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게 법적 방안을 제안하여 제안서 초안을 내놓았다. 지난 6월 2일 공개된 제안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규제에 속하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플랫폼들은 “디지털 상품과 지불 안정적인 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SEC의 규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암호화 법률 제안

제안된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논의되어 온 SEC의 모호한 규제 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유용하고 분산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디지털 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SEC는 각 기업의 분산형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안된 법률은 증권거래위원회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존 법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산 정의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Paul Growal)은 제출된 법률은 규제 관할권과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더욱 더 철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공개되자 EY 출신 및 이전 하원의원이었던 코디 카본(Cody Carbone)도 해당 암호화폐 법안 관련해 지지를 표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하원이 제출한 제안서 관련해 감사를 표하며, 미국 암호화폐 분야의 정확한 정의와 규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였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이 중 에스티벤 로호 (Estiven Rojo)라는 한 개인은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입법에 대해 매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 표시를 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초당적 참여 우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위원장과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 농업위원장이 주도하여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관련해서 초당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지만, 최근 제출한 법안 관련해서는 협력 의지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출판 당시 상하원 모두 국가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협력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기업들로부터 암호화폐 공간의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제안서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마침내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규제를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여태껏 암호화폐 입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규제기관이 명확한 정의를 찾지 못했던 것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꾸준한 암호화폐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금융당국에서 하락하여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해왔다.

따라서 최근 미국 암호화폐 법안의 도입은 정부가 드디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제시하고, 자산 명확한 정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출한 법안은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모호한 접근 방식을 없애고 암호화폐 자산에 필요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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