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프트킹스(DraftKings)는 최근 집단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업은 집단소송에 대한 기각을 신청했지만, 매사추세츠주 연방 판사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드래프트킹스 NFT가 미등록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다.
판사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NFT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재판의 무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NFT에 대한 미국 증권법의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원고 저스틴 듀포(Justin Dufoe)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드래프트킹스 스포츠 NFT 구매자들을 대표하여 제기했다.
드래프트킹스는 판타지 스포츠 및 스포츠 베팅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며,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 마켓플레이스에 NFT를 출시한 바 있다.
듀포의 소송에 따르면, 드래프트킹스 NFT가 하위테스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한다. 하위테스트란 특정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어 금융증권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테스트다.
원고는 자신과 다른 고객들이 드래프트킹스 NFT를 첫 공모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자산을 더 많은 대중에게 홍보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구매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드래프트킹스를 둘러싼 혐의, 자세히 살펴보기
집단소송에 따르면, 드래프트킹스는 그들이 홍보하고 판매한 NFT가 연방법과 증권법에 의해 증권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드래프트킹스 소송은 1933 증권법, 1934 증권거래법, 매사추세츠 일반법 두 개를 위반한 혐의를 담고 있다.
듀포는 2021년 이후 드래프트킹스 NFT를 구매한 세계 곳곳의 많은 구매자들을 대표하고자 하며 이번 소송을 추진했다.
법원, 드래프트킹스 NFT가 하위테스트 세 가지 항목을 충족한다고 인정
데니스 제퍼슨 캐스퍼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드래프트킹스 NFT가 하위테스트의 세 항목을 만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다음 항목이 충족한다고 동의했다:
- 금전 투자
- 자산을 공동 사업으로 통합하여 위험과 이익을 공유
- 드래프트킹스의 노력으로 인한 합리적인 수익 기대
법원은 이 자산의 성공이 드래프트킹스 마켓플레이스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 성공은 이 프로젝트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노력을 투입하는 회사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NFT를 검토하는 이전 사례에서도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NFT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판결은 향후 NFT 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크립토슬램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상당한 거래량 하락을 경험했다고 하며, 매출은 2024년 2분기 동안 전분기 대비 45% 하락했다고 한다. 이 기간 매출은 총 2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만약 NFT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이 자산을 생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업과 브랜드는 증권법 준수를 위해 기존 NFT에 대한 전략을 재고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 업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억제할 것이다.
NFT가 드래프트킹스 매출의 5%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은 이 회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매출 정보는 반에크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젤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드래프트킹스의 NFT 게임 레인메이커(Reignmakers)는 향후 1년 동안 7천만 달러의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EBITA를 5%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시젤은 밝혔다. 이 회사는 또한 미등록증권 판매에 대한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드래프트킹스, NFT가 야구 카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과 도르 변호사가 함께하는 드래프트킹스에 따르면, 자신들의 NFT는 증권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카드 같은 수집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한다.
“원고가 구매한 프로 선수들의 디지털 이미지는 수집품이자 트레이딩 카드이며, 그중 몇몇은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대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증권이 아닙니다.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라며 회사는 기각 신청을 통해 토로했다.
드래프트킹스는 NFT의 디지털 특성이 수집품의 근본적인 특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NFT와 수집품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차이점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해당 NFT가 시장 가치를 유지하려면 드래프트킹스가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대퍼랩스(Dapper Labs)를 둘러싼 비슷한 소송 또한 피고에게 불리하게 종료된 바 있다. 대퍼랩스는 플로우라는 전용 블록체인을 통해 NFT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NBA 관련 NFT 판매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인해 4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해당 NFT가 미등록증권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이 두 소송에는 차이점이 있다. 드래프트킹스의 경우 디지털 자산을 배포하기 위해 제삼자인 폴리곤에 의존했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판사가 최종 판결에서 대퍼랩스 판결사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은 여전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더 넓은 맥락 살펴보기 – NFT와 증권법
사실 이번 드래프트킹스 사건은 NFT가 기존 증권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더 큰 논쟁의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많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 및 NFT 산업에 대한 더욱 엄격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오늘날 NFT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NFT의 특성과 활용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NFT는 순수하게 예술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또 다른 NFT의 경우 전통 증권에 가까운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NFT 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만약 법원이 드래프트킹스 NFT가 증권이라고 판결할 경우, 이는 많은 NFT 기업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NFT를 발행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앞으로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NFT를 SEC에 등록하거나 면제 요청
- NFT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 위험성을 공개
- 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행
- 경우에 따라 공인투자자 판매 제한
-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
NFT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플랫폼 운영 방식에 따라 증권 거래소 또는 기타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규정준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NFT의 증권 여부를 둘러싼 과제들
이번 드래프트킹스 사건은 국회의원과 규제당국이 NFT의 증권여부를 정의하기 위해, 현재의 법안과 규제 틀 안에서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부각했다.
NFT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순수한 예술이나 수집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는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NFT에 대한 규제 문제는 결코 단순할 수 없을 것이다.
NFT의 증권여부를 적절하게 정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유틸리티 vs 투자: 어떤 NFT는 생태계에서 실용적인 유틸리티를 갖춘다. 반면 다른 것들은 투기꾼들이 향후 재판매할 의도로 구매하기도 한다.
- 중앙화: NFT와 관련 시장(2차 시장 포함)을 둘러싼 발행자의 통제 수준은 이것의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마케팅: NFT의 홍보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하게 만든다면, 향후 NFT의 증권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권리: NFT가 제공하는 특정 권리(디지털 아트 소유권, 전용 콘텐츠 접근) 여부에 따라, 해당 NFT에 대한 관련법률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NFT 시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규제당국과 법원은 이를 둘러싼 과제들을 신속히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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