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건에 대한 모션(motion) 전 청문회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이 제기됐다.
캐서린 폴카 페일라(Katherine Polka Faila)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공개(IPO)를 위해 S-1을 승인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코인베이스를 고소하는 이유를 물었다.
회사의 S-1 신청은 IPO를 위한 필수 절차다. S-1 신청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 관련 상세 정보, IPO 수익금 사용처,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코인베이스 S-1 신청 기록으로 SEC의 소송 무효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1 신청이 승인된 뒤 2021년 4월 나스닥에 첫 상장되었다.
2년 후인 지금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일라 판사는 S-1 승인에 과도한 무게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경우 S-1 승인이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페일라는 “코인베이스가 정당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원고(SEC)가 피고의 S-1 신청을 승인하면서 지금 피고가 하고 있는 일을 승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SEC의 변호인은 S-1 승인이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을 의미하거나 SEC가 코인베이스의 운영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응했다.
그는 “SEC가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다고 해서 SEC가 그들의 사업 방법에 동의하거나 기본 사업 구조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S-1 토론에 참여
SEC의 이러한 주장은 트위터에서 저명한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 SEC의 거래소 규제에 대한 불투명한 접근 방식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설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SEC가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음에도 왜 규제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상장을 승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The @SECGov is taking the position that just because they allow a company to go public, doesn't mean that the company's underlying business is legal. How ludicrous. pic.twitter.com/HsJ4anhd3H
— Cameron Winklevoss (@cameron) July 14, 2023
펠리아 판사는 SEC가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코인베이스에 사전 경고를 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소송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녀는 SEC가 “전지적인”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기관(SEC)이 코인베이스의 운영에 철저한 조사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법률팀의 일원이자 SEC 집행부의 전 공동 책임자인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은 펠리아 판사의 편을 들었다.
그는 SEC가 우려 기업에 대한 상장 신청 검토를 거부한 사례를 인용하며 SECrk 코인베이스의 S-1을 승인한 것에 대해 펠리아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캐시 우드, 코인베이스 주식 5,300만 달러 매각
한편 코인베이스 대주주 중 하나인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의 캐시 우드(Cathie Wood)가 코인베이스 주식 5,300만 달러를 매각 시점이 우연히도 주가가 52주 고점을 기록한 시점과 일치했다.
SEC 대 코인베이스 사건은 리플이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과 가상 통화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코인베이스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SEC의 역할과 접근 방식을 재정의하고 미국에서 가상 자산이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한 선례로 남게 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가 SEC와 코인베이스 사건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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