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늘 아침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미등록 상태로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며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공개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이 브로커, 청산소, 거래소 역할을 해왔으며, 이것은 미국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공인된 증권 딜러로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SEC의 기록보관 요구에 따른 검사, 이해 충돌에 관한 보호 장치 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SEC,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이 지분증명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스테이킹 서비스 과정에서, 코인베이스가 비인가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코인베이스는 고객이 자산을 스테이킹 자산 풀에 예치하고, 블록체인 트랜잭션 검증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법적인 요구에 따라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언론 보도는 강조했다.
한편 SEC 집행국장인 거버 그레왈은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이 이들의 사업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이를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코인베이스는 계산된 결정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보호를 박탈하고 희생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코인베이스에게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적 움직임은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바이낸스는 코인베이스의 라이벌 격인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이 거래소의 설립자 창펑자오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받게 된 것이다.
바이낸스를 향한 소송에 따르면(물론 반대 주장도 있지만), 바이낸스의 미국 계열사인 바이낸스US와 BAM 트레이딩이 그동안 적절한 등록 없이 미국 고객들을 상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한다.
현재 가장 심각한 혐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거래소 설립자인 창펑자오와 바이낸스가 플랫폼상의 고객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고객이 회사에 맡긴 자금을 비공개 상태로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번 13개의 혐의를 통해, 창펑자오와 바이낸스 계열사가 광범위한 사기, 이해충돌, 투명치 않은 정보 공개, 계산된 법률 회피를 조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바이낸스의 법적 절차에 대해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아직까지는 바이낸스처럼 고객 자금에 대한 유용 혐의는 받고 있지 않다.
SEC, 코인베이스 소송에 흥미로운 날을 선택하다
SEC의 고소는 뉴욕의 미국 남부 지방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1934년 증권거래법 및 1933년 증권법에 명시된 조항과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번 소송은 폴 그레왈(코인베이스 CLO)이 농업 서비스 위원회에 증언을 제시하는 날과 동일한 날에 제기되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었다.
특히 어제 공개된 블로그에서, 그레왈은 미국이 기업가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테크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그 중심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The US is falling behind. We cannot afford to ignore crypto while other markets take advantage of our absence, developing rules and regulations that enable the industry to thrive and risk sending jobs,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leadership overseas.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부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얘기하자면 유럽 연합,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은 고객을 보호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여지를 제공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는 오늘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상 자산 시장 구조 회의 초안’이 가상 자산 고객,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할 기반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SEC 보여준 조치는 분명히 적대적이며, 동시에 이 제안에 명시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코인베이스 주식은 오늘 아침부터 큰 타격을 받으면서, 개장 전 주가가 약 20%가량 폭락했다. 또한 어제는 바이낸스 소송 소식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9% 하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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