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코인베이스 직원의 내부자 거래 혐의 인정 - SEC의 증권 분쟁 무마할 희망이 됐다?

코인베이스 내부자거래 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산업 규제를 약화시키고 싶어하는 업계 주요 인사들이 최근 예상 밖의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

올해 초 코인베이스 매니저 이샨 와히(Ishan Wahi)는 그와 동료들이 1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내부자 거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마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몇 년 지낸 다음 미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전에 그와 SEC간의 법적 분쟁이 먼저 해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SEC는 와히가 실제로 증권인 자산에 대하여 내부자 정보를 사용해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와히와 그의 변호인단은 SEC 사건 기각을 요구하며 문제의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와히의 내부자 거래 소송은 SEC와 가상화폐 업계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SEC는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증권이며 따라서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해 대부분의 가상화폐 산업계는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닌 별개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와히와 SEC의 소송, 미국 가상화폐 규제 미래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미국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주요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는 와히가 SEC와의 분쟁에서 승소하기를 응원하고 있다.

만약 SEC가 승소해 와히와 공범이 불법 거래한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면,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을 상장하고 거래하였음을 시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고발할 강력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사실, SEC는 이미 코인베이스를 뒤쫓고 있다. 기관은 지난주 거래소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고지하며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을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로 곧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파는 코인베이스 너머로 이어진다. 만약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거래소에 영향을 주고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상 증권은 모든 미국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상장 폐지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 of Commerce) 및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모두 와히 사건에 대해 SEC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