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사이버 집행부 수장 로버트 코헨(Robert Cohen)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산업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불공평”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최근 언체인드 팟캐스트(Unchained Podcast)에서 로라 신(Laura Shin)과 인터뷰하며 SEC가 소송에서 일부 토큰 발행사를 피고로 두지도 않으면서 그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행위를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불공평”하다며 토큰과 관련된 “실제 사람과 실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백 개의 토큰 중 SEC가 언급한 10개 남짓한 토큰으로 지목된 프로젝트는 운이 안 좋아서 혹은 단순히 랜덤하게 선정된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부 기관의 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작위성은 불공평해보인다.”
현재 데이비드 포크 앤 워드웰 LLP(Davis Polk & Wardwell LLP)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코헨은 SEC가 제도를 수립한다면 사람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코헨은 이어서 SEC의 이러한 주장이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장기적으로 토큰 발행사와 가상화폐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헨이 말하기를 ”SEC가 하나의 토큰을 증권으로 부르고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토큰관 관계된 사람들에게 부정적 편견을 씌운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실제 사람과 실제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
코헨은 또한 이러한 주장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SEC의 소송 같은 경우 합의를 보거나 다른 기타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며 가상화폐 산업은 해결되지 않은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The SEC had hundreds of tokens to choose from, but only a few were named as securities.
🤔 Why? Robert Cohen has a theory: pic.twitter.com/q1zPQoraJQ
SEC,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하며 가상화폐 산업 엄중 단속 개시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미국 기반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모두 기소했다.
위원회는 바이낸스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해 13개 혐의를 주장했으며 미등록 거래소 운영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를 포함한다.
기관은 코인베이스도 비슷한 혐의로 제소하며 코인베이스가 적법한 등록 없이 거래소 운영, 거래 중개, 청산 업무 처리 등을 수행했다고 고발했다.
SEC의 제소 이후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SEC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등록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권 구성 요건에 대해 법적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SEC가 지속해서 규제릉 엄격하게 집행하여 단속을 하려는 모습은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며 대신 “풍성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거래소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권장했다.
My statement on the SEC suing Coinbase, inc. https://t.co/5KNEM0IPSV pic.twitter.com/EgRIxrIc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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