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최근 EU 규제 기관은 인기 소셜 미디어인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암호화폐 사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BEUC(유럽 소비자 기구)와 9명의 회원들은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암호화폐를 “독성 칵테일”이라고 규정하며, 유명 소셜 미디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유튜브, 틱톡의 애매한 정책을 지적하며, 사기꾼들이 경계심 낮은 십대들을 노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BEUC는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소셜 플랫폼의 접근이 매우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며, 이 중 일부는 이에 대한 내부 정책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광고 정책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BEUC는 31개국에 걸쳐 45개의 독립적인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이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암호화폐가 사기에 취약한 위험성 높은 투자라고 지적했고, EU의 소비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BEUC, 더 엄격한 광고 정책 요구

BEUC는 현재 유럽의 CPC(소비자 보호협력) 네트워크에게 소셜 플랫폼들이 더 강력한 광고 정책을 시행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CPC 네트워크에게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용자들이 이러한 홍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암호화폐 사기가 아주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BEUC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기 계획을 홍보하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인플루언서들의 문제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이버 보안 회사 카스퍼스키가 올해 초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사기 활동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경계심 없는 유저로부터 암호화폐를 훔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기 수법은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구제의 목적으로 수십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계정에서 인출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사기 도메인에 VIP 계정을 만들고 지불하게 되며, 결국 코인을 도난당하게 되는 것이다.

EU,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미카 법안에 승인

사실 유럽 당국은 이미 암호화폐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해오고 있었다.

예를 들어, EU는 모든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미카 법안(MiCA: 가상자산시장)에 승인했다.

이 규제에는 암호화폐 부문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것은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27개의 국가에서 크립토 자산과 토큰화된 자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하거나 보호하기 원하는 회사들에게는 특정 라이선스 획득이 요구될 예정이다.

또한 EU 금융 규제 기관들은 소셜 미디어상에서 투자자들의 위기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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