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이사회 위원 엘리자베스 맥컬(Elizabeth McCaul)은 유럽연합에서 제출한 암호화폐 자산 관련 규제 “암호화폐 자산 시장 법안(MiCA)”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맥컬은 디지털 자산을 공급하는 제공자들 한해 더 엄격한 요구 사항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MiCA의 법안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잦았던 각종 암호화폐 자산의 붕괴와 스캔들로 인해, 이달 말 유럽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투표하기로 했다.
맥컬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제시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하면 최근 붕괴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조차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회계방식의 새로운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규제가 필요한 자산의 지표가 개인수준이 아닌 그룹 수준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한 규제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
엘리자베스 맥컬은 FTX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맥컬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유럽 연합의 MiCA 규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복잡한 국제 구조나 사업장이 없는 “생태계” 기업들을 고려하지 못해, 이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 감독 위원회로부터 통제되는 은행 업계를 예시로 들면서, 암호화폐 기업들 또한 비슷한 조직 체계와 규제 당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국제 증권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 감독 당국이 비슷한 사례가 있던 외국 관할권으로 규제 판단을 넘길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 규정을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 회사들 경우에는 규제가 힘들어, 이러한 기업들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
맥컬은 소규모 기업은 MiCA 규정에 적용될 수 있어도, 주요 암호화폐 또는 규모가 큰 디지털 자산 기업들 경우에는 현재 제시된 법안보다 더욱 엄격한 요구사항과 강화된 감독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법안 기준으로서는 바이낸스 같은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조차 규제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규제가 필요한 기업들의 기준값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ECB 회원국들도 암호화 자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전에 ECB 집행위원인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는 암호화폐 시장을 탐욕에 의해 부채질된 “폰지 사기”라고 설명했다.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MiCA 법안에 대해 디지털 자산 관련 발행 및 대출 분야의 더 많은 규제 법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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