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USDC 플랫폼 예치에 대한 5.1%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코인베이스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테라폼랩스와 테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판결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제드 라코프 판사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한 즉결심판을 내리면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판결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UST를 포함한 테라폼랩스의 토큰이 미등록증권이라고 하며, 이는 코인베이스와 기타 거래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SEC가 어떤 자산이나 약정이 법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큰 기반을 두고 내려진 것이다.
UST가 스테이블코인임에도, 고수익 대출 및 차입 프로토콜과 함께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증권의 범주에 들어가게 했다. 한편 USDC 개발사 서클은 이에 반대 주장을 제시했다.
만약 USDC 보유자를 위한 코인베이스의 보상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미국법에 따른 증권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고발과 막대한 벌금, 기타 처벌을 직면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대한 조사
코인베이스는 단순히 USDC를 플랫폼에 보유하는 것만으로 고객에게 5.1% 보상을 제공하며, 이 전략은 현재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테라의 UST 및 앵커 프로토콜과는 확실히 구별되긴 하지만, 금융 규제 전문가 토드 필립스는 이것이 여전히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보상(코인베이스 자금에서 제공되기는 하지만)이 회사의 미래 성공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 여부일 것이다.
수익률 보상 제공을 자제해 온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나 테더와는 달리, USDC의 상황은 조금 특별하다.
USDC는 이전에는 서클과 코인베이스 파트너십인 센터 콘설티움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분할된 상태이다. 현재 서클이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주요 유통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USDC 보유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보상 프로그램은 최근 법적 판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
SEC의 미등록증권에 대한 단속은 최근 법원 판결과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더욱 조여지는 것을 시사한다.
코인베이스의 USDC 보상 프로그램은 SEC의 관심을 사로잡기 충분하며, 특히 이것이 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더 나쁜 건, 이것이 최근 USDC가 테러자금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로 곤욕을 치르는 중에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이미 복잡한 규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부문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USDC 보유자를 위한 이자수익을 5%로 늘이겠다는 코인베이스의 결정은 실로 과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코인베이스의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규제 명확성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전용 하위 테스트 도입과 가상자산 특별 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SDC는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대화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며 – 섬세한 균형 필요
코인베이스의 최근 USDC 전략은 혁신 추구와 유저 혜택이 규제 준수와 법적 선례를 마주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도전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번 상황의 결과는 다른 암호화폐(특히 스테이블코인)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만약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산업 전체의 암울한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지뢰밭을 묵묵히 지나가는 코인베이스의 행보는 암호화폐 산업 모두의 면밀한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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