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첫 심리가 진행되어 산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사건 자체는 디지털 자산과 명확히 연관되어 있지 않고 코인베이스와 몇몇 불만족스러운 사용자 간의 소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상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화요일 코인베이스는 미 대법원에 고객과 중재로 협의할 것을 항소하였으니 소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코인베이스는 결국 법원이 중재 대신 법정을 통해 보상금을 결정한다고 판결했을 때에는 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인베이스와 고객 비엘스키 간의 소송 자체는 가상화폐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법률 전문가는 블룸버그에 해당 사건이 “앞으로 제기될 가상화폐 관련 소송의 빙산의 일각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영향력이 더욱 큰 여러 사건이 미국의 법체계를 거치고 있으며 머지 않아 대법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국 가상화폐 산업을 정의할 미래 재판
디지털 자산 및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비교적 무명의 자산에서 주류 자산군으로 발돋움했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규제의 부재와 2022년 발생한 일련의 사기 및 파산 사태 덕에 현재 중요한 소송이 여럿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공방의 결과는 미국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를 형성해나가 가상화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와 가상화폐 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모두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단연코 현재 대법원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과연 가상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으로, 해당 결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통제권을 갖게 될지 결정된다.
최근에 법원은 SEC에 손을 들어주며 가상화폐 LBRY가 증권으로 판매되었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SEC에 불리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블룸버그 소송 애널리스트 엘리엇 스타인(Elliot Stein)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나의 견해로 미국 대법원은 최근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공격적이라고 평가하는 SEC를 억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대한 가상화폐 분쟁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소송 중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1) SEC와 XRP 레저 개발사 리플 랩스(Ripple Labs)의 소송과 2) SEC와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간의 소송이다.
전자와 관련해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였다. 뉴욕의 연방 판사가 곧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며,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자와 관련해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거부하였으며 그동안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비슷한 ETF는 승인했다고 고소하였다. 워싱턴 연방 법원에서 이르면 10월에 사건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전 세계 주요 경제대국인 만큼 위 사건과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세금 및 자금세탁방지 법안 적용을 둘러싼 별도의 분쟁들은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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