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라 설립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테라 생태계 붕괴와 연관 되어있다. 보고에 따르면,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며, 한국 정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싱가포르 정부의 협조를 통해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테라 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UST와 암호화폐 LUNA는 투자자들의 믿음 상실로 인해 지난 5월 예기치 않게 폭락했다. 이 두 화폐의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즉시 토큰 상장을 폐지하고, 코인 거래쌍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몇몇 거래소가 조건 하에 토큰을 재도입하는 상황이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는 암호화폐 시장에 2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루나 코인의 경우 가격이 거의 80% 가까이 하락하며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테라폼 경영진의 불법 행위
한국 경찰은 경영진들의 불법 행위가 테라 붕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7월 테라폼 랩스의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신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이와 더불어 권 대표가 한국에 귀국할 시 당국에 알릴 것을 지시했다.
한국 정부가 테라 직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검찰이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혐의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씨가 영상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관들과 연락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부는 회사에 그 어떠한 혐의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법원은 총 6명의 관계자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테라 설립자 권도형 대표 체포 영장 발부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 증권 범죄 1팀과 금융 수사 2팀 소속 검사 5명으로 구성되었다. 법조계 정보에 따르면, 권 대표와 창립멤버인 니콜라스 프라티아스, 직원 한모씨는 싱가로프에 체류 중이다.
Arrest Warrant out for Do Kwon (founder of Terra)
SUMMARY
– Korea's Financial Security Crime Team found evidence of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e form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1/3
— Garlam (@GarlamWON) September 14, 2022
자본시장법 위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검찰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관련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다. 테라 랩스는 이전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투자 계약 증권은 이익을 위해 집단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증권의 일종이다. 검찰은 테라 랩스가 합작 사업에 실패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When I read about the ‘algorithm’ of @terra_money it sounds just like a crypto version of a pyramid scheme. Investors were promised 20% returns backed by a token whose value is driven only by demand from new investors in the token. There is no fundamental underlying business.
— Bill Ackman (@BillAckman) May 17, 2022
지난 6개월 간 투자자들이 UST를 구매한 이유는 대출 플랫폼인 앵커가 UST 구매시 20%의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테라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20%라는 높은 수익률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입 당시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의심했다. 심지어는 테라 관계자들도 수익률에 관해 광고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했다.
– Arrest warrant is valid for 1 year and will try tactics such as Interpol cooperation and invalidating passports to bring them inhttps://t.co/Ug9085to4X (in Korean)
3/3
— Garlam (@GarlamWON) September 14, 2022
조선일보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현재 검찰은 인터폴 적색경보를 비롯해 권씨의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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