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전망은 최근 몇 달 동안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는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두 대국 간의 경제 관계가 의도적으로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무역 불균형과 국가안보 문제 같은 이유로 두 대국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그동안 깊이 얽혀 있던 경제 관계를 풀어내는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커플링은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의 실행 가능성과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디커플링의 개념과 전문가들의 생각
디커플링이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분리하거나 줄이는 과정을 뜻한다. 여기에는 특정 부문 무역 제한, 투자 제한,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등 다양한 범주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사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긴장이 옅어지면서 그 열기도 다소 식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AI 경쟁이 무역 전쟁의 열기를 더하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이 엔비디아 최상품의 중국 수출을 막은 것이 큰 몫을 했다.
일부 사람들은 디커플링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과 주요 인프라를 고려하면 더욱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과 중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세계화를 통해 구축된 복잡한 공급망과 투자 관계, 비즈니스 관계로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디커플링 사례로 최근 중국이 정부 발행 하드웨어에서 인텔과 AMD 칩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있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가 첨단 부품 수출을 제한한 것에 직접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AI와 첨단 기술이 군사 부문에 응용되는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한편 디커플링의 실현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 및 국회의원 사이에서 분분하다. 여기서 일부는 디커플링을 완료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양측 경제와 세계 무역 시스템에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APAC 고문 스티븐 오쿤은 “디커플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실행될 것인가’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인 디커플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현재 내러티브와 경제 현상을 바라보며, “이미 세계 성장, 무역, 주식 시장에서 디커플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디커플링이 세계 무역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대적인 디커플링은 세계 무역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이들은 모두 세계 경제 및 무역 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대적인 디커플링은 경제 침체를 쉽게 유발하고, 전 세계 공급망을 붕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를 두 개로 나누어서, 기업과 국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또한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력이 동양으로 이동되는 것을 가속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기술 및 제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과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큰 과제를 안기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디커플링으로 인해 물가 상승, 공급망 붕괴, 중국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의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크게 투자했거나 중국 공급자와 시장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디커플링은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과 운영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디커플링은 기술 발전과 고급 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혁신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수출 중심 경제 또한 고통받고, 경제 성장 둔화 및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디커플링은 중국이 경제를 내수 쪽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이 충분한 시간과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부작용 우려
디커플링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를 테면, 기업과 정부가 디커플링 서사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국 프리’ 상품으로 홍보할지도 모른다.
이를 테면, 그린워싱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린워싱에서는 친환경을 주제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기업과 정부가 디커플링에 대한 과장된 노력을 주장하며 소비자와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엉뚱한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마치며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전망은 실로 복잡하고 다각적이다. 이는 세계 무역과 경제 안정성,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 취약성 같은 우려가 디커플링의 필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두 경제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위험과 기회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어쩌면 주요 부문에 대한 부분적인 디커플링은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완전한 분리는 경제적 파괴와 비생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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