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공유 플랫폼인 LBRY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LBRY는 이번 승소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하여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로 인해, LBRY의 LBC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LBRY는 이것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에게 적용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LBRY가 공유한 판결문에 따르면, LBRY 측이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바바도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LBRY가 LBC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LBRY 측이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번 법정 소송에서 SEC는 “LBRY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으며, 이는 1933년 증권법 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BRY는 LBC 토큰이 유가증권이 아니고, LBRY 블록체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화폐라고 반박했다.
우리가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LBRY는 이번 판결 소식에 대한 트윗을 통해 “우리가 졌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밝혔다.
LBRY 팀은 또한 “우리는 밝은 팀원과 수천만 개의 콘텐츠, 수십만 명의 크리에이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3.0 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전체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 full ruling in the SEC vs LBRY case can be read here.
The language used here sets an extraordinarily dangerous precedent that makes every cryptocurrency in the US a security, including Ethereum. https://t.co/plLZuzBRpO
— LBRY (@LBRYcom) November 7, 2022
LBRY는 사용자가 쉽게 영상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산형 네트워크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말에 출시되었다.
코인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LBC 토큰의 시가총액은 870만 달러이다. 이것은 글로벌 기준으로 소규모에 달한다. 이 토큰은 비트렉스, 코인덱스, MEXC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LBC 토큰의 가격은 월요일에 판결 소식이 발표되면서 하루 만에 40%가량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다. 화요일 기준으로는 24시간 동안 33% 하락하여, 0.013달러가 되었다.
이번 LBRY와 SEC의 법정 공방은 2021년 3월에 SEC의 고소로 시작되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LBRY이 크레딧 토큰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암호화폐 관련 변호사들은 SEC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특히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처음으로 모두가 SEC의 잘못이라고 동의하는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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