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분석가들은 규제적 명확성을 위해 미 증권 거래 위원회(SEC) v. 리플 사건의 법원 판결의 해석에 대해 부지런히 논의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C)는 금요일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적] 상황을 명확히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BAC는 리플의 XRP 판매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명시했다.
알케쉬 샤아(Alkesh Shah)와 앤드류 모스(Andrew Moss)가 이끈 BAC 분석팀은 “거래소에서의 [XRP] 매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법을 준수한다”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리플의 가상 자산 거래소상의 프로그램화 XRP 매매를 미등록 증권이나 투자 계약의 매매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그 주요 근거로는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미 미등록 증권과 투자계약의 판매가 선행되어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7월 13일,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리플 v. SEC 사건에서 거래소상의 알고리즘을 통한 매매는 합법이지만 그 전에 선행됐던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불법이었다고 판결 내리며 리플에게 일부승소를 안겨줬다.
다수의 시장관계자들은 XRP가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되고 XRP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신감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지만 일각에서는 SEC가 더욱 과감하게 나올 수 있다며 아직 이 사건은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다.
B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과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산업 진입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적 프레임워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BAC는 또한 현재 SEC는 전통적 금융 자산과 암호화폐 자산의 차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암호화폐 자산 중 상장 지수 펀드(ETF)는 “이미 규정이 확립됐으며 거래 규모가 수 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SEC 항소?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규제적 명확성을 요하는 이유는 SEC의 항소 가능성 때문이다. 아직 항소 여부는 미확정이지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했으며 최근 SEC의 행보를 보면 항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진단이다.
SEC가 테라폼 랩스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SEC의 대 리플 항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 문서에서 SEC는 리플 v. SEC 사건에 관한 이번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며 법원이 동일한 오판을 하지 않기를 요한다.
“리플 판결에 대한 그 부분들[개인 투자자 상대 매매가 합법이라는]은 잘못 결정된 것이며 이 법원은 해당 결정을 따라서는 안된다.”
하지만 유명 웹3∙XRP 옹호 변호사인 존 디튼(John Deaton)은 리플의 일부승소 만으로도 엄청난 승리이며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SEC가] 항소를 한다 해도 절대 불이익이 아니다. 이번 일부 승소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디튼은 SEC가 항소를 하여도 상소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2년은 소요되며 그 때까지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분한 규제적 명확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향후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 BAC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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