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직원 불법 해고에 책임 있다고 판결

메타 불법 해고

케냐 법원에서 메타(전 페이스북)가 2023년 5월에 불법적으로 해고된 컨텐츠 검수자의 주 고용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메타에게 해당 검수자들을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현지 언론 매체에 의하면 총 184명의 검수자가 사마(Sama)에 고용되었다. 사마는 메타에 컨텐츠 검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부 업체이다. 사마는 어떠한 사전 통지나 퇴직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검수자들을 해고했다.

컨텐츠 검수자들은 메타를 고소하며, 메타가 실질적 고용주였으며 사마는 단지 하청업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수자의 손을 들어주며 메타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메타가 검수자에게 충분한 해고 통지나 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법원, 메타에 소송 진행 기간 동안 계약 파기 중지 명령

보도에 따르면 바이람 온가야 판사(Judge Byram Ongaya)는 142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메타와 사마측에 소송이 해고의 합법성을 다루는 동안 관련 계약 파기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가명령을 내렸다:

“가명령에 따라 소송 최종 판결 이전에 소멸될 예정이었던 모든 계약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연장된다.”

이번 판결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근무 환경에 처한 컨텐츠 검수자에게 중요한 승리가 되었다. 또한 메타와 다른 테크 기업에 직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파나는 추가적으로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었으며 페이스북과 함께 일한 하청 기업 Majorel이 해당 컨텐츠 검수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비슷한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한 판결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모기업인 메타는 원고 및 다른 컨텐츠 검수자에게 충분한 의료, 정신 의학,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사 Mercy Mutemi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법원에서 페이스북을 검수자의 실질적 고용주로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소인 모두 법원의 명령에 만족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고소인뿐 아니라 전체 소셜 미디어 및 인공지능 산업에 의의를 가진다.”

메타는 컨텐츠 검수자의 근무 환경 관련 주장으로 조사받게 되었다. 이들은 근로자의 웰빙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장기간 혐오 가득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컨텐츠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현재 케냐에서 별개의 소송 두개에 휘말렸다. Time 보도에 따르면, 한 사건의 경우 사마 전 직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Daniel Motaung가 제기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신 건강 지원 부재로 사마와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나이로비 노동 분쟁 법원은 Motaung의 사건을 2월에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메타는 이에 항고했다.

Meta Is Trying, and Failing, to Crush Unions in Kenya🇰🇪https://t.co/jZbfjDdElg
— Africa Updates (@africaupdates) June 4, 2023

또 한 소송은 케냐 현지 NGO와 이집트 국민 두 명이 제기했다. 그들은 회사가 아프리카 내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집트 대학의 교수가 살인당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16억 달러의 펀드를 설정해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컨텐츠 검수는 필수불가결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컨텐츠 검수자들은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를 검수해 혐오 발언이나 폭력, 아동 성범죄 등 불법적 요소나 위해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작업은 감정적 및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보통 컨텐츠 검수자의 시급은 낮고 혜택도 적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글래스노드 자료를 볼 때 영국에서 컨텐츠 검수자의 평균 연봉이 약 2만 5,000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부 하청업체에 고용된 컨텐츠 검수인의 경우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보통 가장 험악한 컨텐츠를 배정받는다. 메타, 틱톡, 유튜브 등의 소셜 네트워크는 외부 하청업체를 고용해 이러한 과제를 위임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용주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컨텐츠 검수인의 신고가 이어졌다. 경우에 따라 이들은 언어적 폭력과 협박,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수자들은 충분한 휴식시간이나 초과 근무 수당 등의 혜택을 거절당했다.

케냐 법원의 판결은 컨텐츠 검수인 역시 근로자이며 다른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판결은 또한 테크 기업이 직원의 복지 책임을 외부에 하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케냐 법원의 판결로 메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제 회사는 184명의 검수인을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메타는 또한 컨텐츠 검수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 자사의 검수인들이 합리적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판결은 메타의 다른 컨텐츠 검수 파트너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제 메타는 외부 업체에 컨텐츠 검수를 맡기기 꺼려할 수 있다.

그 결과 메타에서 직접 고용하는 컨텐츠 검수인이 증가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