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전 FTX CEO 샘 뱅크먼 프리드의 소송을 중단시켜 그의 형사 재판이 끝난 후 재개하라고 명령하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맨해튼에서 미국 지방판사 케빈 카스텔 (Kevin Castel)이 SEC와 CFTC가 샘 뱅크먼 프리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연기하였다. 형사 소송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뱅크먼 프리드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해 부적합한 방법으로 정부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거나, 형사 사건의 증거개시 규칙을 피하고 변호에 유리하게 변형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Damian Williams) 뉴욕 남부 지검 검사는 지난주에 뱅크먼-프리드와 법무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사 소송을 연기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FTX와 유관 가상화폐 자회사들은 지난 11월 초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하였다. FTX의 불명예스러운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를 당한 후 바하마 제도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결국 송환되어 뉴욕 법원에서 보석금 2억 5,000만 달러에 석방되었다.
법무부는 뱅크먼 프리드를 총 8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여기에는 금융 사기, 돈세탁,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음모 등이 포함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또한 샘 뱅크먼 프리드 (SBF)를 민사 고소하며 SBF, FTX, 알라메다 리서치가 고객 자금 80억 달러의 손실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비슷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SEC, 가상화폐와의 규제 전쟁 시작
예기치 못한 FTX 거래소 붕괴 사태는 개인 고객 자금 수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전 세계 규제 당국의 분노를 일으켰다. 특히나 미국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1월 말에 백악관은 가상화폐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여 규제 당국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강화”하고 의회가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주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갈등 끝에 합의에 도달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가상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3,0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SE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 (Paxos)를 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팍소스는 팍스 달러 (USDP)와 바이낸스 USD (BUSD) 토큰의 발행 주체로, 후자의 토큰이 문제가 되었다.
존다 (Zonda)의 COO 스타니슬라브 하빌리크 (Stanislav Havryliuk)는 이에 대해 SEC가 FTX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를 확인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덧붙이며:
“미국 규제 당국과 가상화폐 산업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이로운 결과가 될 것이며, 가상화폐 활동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이 고려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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